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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5가지 노동사건으로 살펴보는 만신창이 한국사회 자화상
노동변호사 김선수의 27년 노동변론기『노동을 변호하다』. 이 책은 ‘신념’을 가진 노동변호사 김선수가 직접 쓴 27년의 노동변론기로 저자의 강직하고 담백한 목소리를 들려준다. 1988년 전태일을 생각하며 변호사를 꿈꾼 이래 한국사회의 부침을 받은 모든 전태일들과 함께 싸우며 변호해온 기록이다. 저자는 그동안 노동의 권리가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 살펴보며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바뀌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파고든다. 노동기본권이 벼랑에 내몰려 있는 지금 시점에 저자가 몸으로 살아낸 노동권 법적 투쟁의 역사의 이 기록이 뜻 깊고 아프게 다가올 것이다.

이 책은 25가지의 실제 노동사건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였다. 대학시절 진보와 투쟁에서 고민하다 노동변호사라는 자신의 역할을 찾게 된 저자의 일화를 시작으로 노동자임을 인정 받기위한 투쟁과 노조설립과 단체교섭, 마땅히 받아야 할 수당과 퇴직금을 위한 투쟁, 비정규직을 벗어나 정규직으로 인정받기 위한 투쟁 등 저자는 그 곁에서 법정투쟁과 함께 해왔다. 이 사건들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이 문제들은 ‘노동’에 국한된 것이 아닌 우리 한국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전반과 연결된 우리사회의 자화상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목차

머리말 

1 전태일을 생각하며 변호사를 꿈꾸다 
노동변호사의 길에 들어서다 

모든 인간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시민법의 수정으로 출현한 노동법 

시민과 공익을 위한 변호사 
고 조영래 변호사의 삶 

2 제6공화국과 함께 시작된 노동 변론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 지시’ 이후 터져나온 노동사건들 

신념을 지켜주는 변호인이 가장 훌륭한 변호인 
시국형사변론의 의의와 자세 

변호해야 할 것은 사건이 아닌 사람 
노동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 

3 사장님이 된 캐디 
캐디노조 설립신고 행정소송 

근로자이지만 근로자가 아니다?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는 현재진행형 

4 복수노조 금지, 재판부가 찾은 우회로 
병원노련의 합법성 쟁취 사건 

대표적인 노동악법 ‘제3자 개입 금지’ 

5 어디까지가 통상임금인가 
서울대병원 법정수당 소송 

노동법원이 필요하다 
노동전담부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6 1992년, 최초의 합법적 노동자대회 
ILO공대위 전국노동자대회 사건 

7 노조 무력화의 도구, 직장폐쇄 
직장폐쇄에 대한 세 가지 사건 

8 근로계약은 어디서부터 성립하는가 
IMF 위기 직후 채용내정 취소 사건 

9 10년이 걸린 퇴직금 소송 
포항제철 퇴직금 사건 

10 21세기에도 보장받지 못하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공무원노조 창립대회 사건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공무원의 노동권 
한국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변천사 

11 어느 날 캠퍼스에서 사라진 그 교수들 
비판 교수 축출에 악용된 재임용제 

유신의 잔재, 교수 재임용제  
교수 재임용제 도입과 1997년까지의 경과 

12 8년 8개월 8일 만의 복직 
해고와 복직을 둘러싼 법적 투쟁의 의미 

13 참 치졸하고 무모한 노조 탄압 
한국외대 노조 간부 해고 사건 

14 법원을 무시하는 사장, 스스로 권위를 깎는 법원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해고 투쟁기 

고의적 판결 무시, 악의적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 필요성 

15 대한항공 승무원의 11년 법정 투쟁기 
노동법원이 꼭 필요한 이유 

참심형 노동법원이란? 

16 지금도 싸우고 있는 콜트·콜텍 노동자들 
콜트·콜텍 해고 사건 

17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시그네틱스 경영해고 사건 

18 쫓겨난 선생님들이 교실로 돌아오기까지 
일제고사 거부를 이유로 한 해직 교사 사건 

19 ‘파리 목숨’ 대학 조교 
경기대 기간제·파견근로 해고 사건 

정규직 고용 회피 편법에 쐐기를 박은 판결 

20 무리한 검찰권 행사, 마땅한 판결  
병원 매각 반대에 나섰다 고소당한 노조위원장 

21 은행의 꼼수, 근무평정 깎고 대기발령 
은행 직원 후선역 및 대기발령 사건 

22 ‘통상이냐, 징계냐’가 아니라 해고 자체가 문제 
지방의원 당선을 이유로 한 해고 사건 

23 기업 횡포에 맞선 사무직 노동자들
사무직 노동조합 설립과 해고 투쟁 

문제 많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제도 

24 비상식적인 한국노동연구원의 해고  
정부 연구기관 일반 임용 거부 사건 

25 부당해고 후 복직, 그리고 회사의 보복 
두 차례에 걸친 부당해고 사건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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